공익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이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2.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3. 관계 법률에 의하여

4.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5.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6. 협의취득하거나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은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하는 사업이므로 법으로 공익사업의 종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 제 4조제1호 내지 제7조 또는 제8호의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사업들로만 한정되는데 주요 공익사업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택지개발사업

② 산업단지조성사업(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산단 등)

③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④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⑤ 공공주택건설사업(구 보금자리주택사업)

⑥ 관광단지조성사업

⑦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원 등)

⑧ 철도건설사업

⑨ 역세권개발사업

⑩ 도로사업(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⑪ 신공항건설 및 항만 건설사업 등 약 96 종류의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과 사업인정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하나의 공익사업에 복수의 사업인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