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란 무엇인가요?

손실보상이란

1.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 소유주 및 관계인에게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입게 되는 

3. 사유재산권에 다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4. 그 손실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①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 ② 투기적 성격으로 결정된 거래가격 ③ 호가 ④ 토지구입을 위한 중개수수료와 같은 객관적 가치에 기여하지 못하는 투자비용 ⑤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격 ⑥ 개인적 사정 등은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