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2.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등에 관한 소유권

3.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레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다만, 민사상의 권리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분묘기지권 등 일부 제외)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보상대상을 재산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으로 보장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갖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하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영리획득의 기회 또는 사실적, 환경적, 법적 사업여건 예를 들면, 「영업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 등은 보상해야할 재산권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