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토지보상금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X 시점수정(지가변동률 또는 물가상승률) X 지역요인비교 X 개별요인비교 X 기타요인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평가시점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없는 경우 생산자물가지수) 그 밖에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합니다.


이때 해당 토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는 평가대상지와 비교표준지의 비교요인별, 항목별, 세부항목별 우세여부를 비교하게 되며 선정표준지를 1.0으로 하여 가감을 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요인 중에 접근조건이 비교표준지에 비해 20% 우세한 경우 그 수치를 1.2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지 대비 평가대상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비교요인 수치들이 산정되면, 토지보상금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그 비교수치들을 곱해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