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모임(주민대책위원회)는 꼭 필요한가요?


주민모임이란 그 성격이 사업시행자에게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이고 현재의 보상제도상 보상협의회의 성립시기는 공익사업이 일정기간 진행된 이후이므로 보상협의회의 사전적 성격을 가진 단체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지역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지식 등이 떨어지고 사업의 성격 및 보상 등의 정보에 취약하므로 주민모임을 통해 정확한 개발내용이나 보상에 대한 법률지식을 인지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업진행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역시 협의를 위한 단일 창구가 마련됨으로 주민의 대표성격을 갖는 주민모임과의 협상을 통해 보상대상자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