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 68조, 시행령 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보상액 산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모임(대책위원회)에서 동의서를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민모임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보다는 다수의 감정평가업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추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보상계획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하는 때에는 시간적인 문제로 인하여 추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보상계획 발표 이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