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집 보상금이 더 나왔는데 왜 그런건가요?


공익사업으로 인한 구역지정 이전에 일반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주변 토지와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시세가격이 차이가 없었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후에는 보상금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변의 토지보다 내 토지가 좋다고 생각했으나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면 누구나 억울한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거래시세는 같거나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보상금이 더 나왔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만족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상대적 오판일 뿐입니다. 토지보상금은 옆집 토지와 비교하거나 개별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그 위치에 있는 하나뿐인 그 토지의 최유효이용(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안 중에서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하고,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된 것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사용되는 가치와 용도 등을 표준지와 비교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옆집 보상금액과의 단순한 비교만으로 보상금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여 수령(협의) 여부를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