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공익사업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개발사업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를 구별해 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나 비거주 소유자의 주택소유 비율이 보통 50%를 넘습니다. 즉, 세입자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가야하고, 소유주는 반환보증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보상협의기간 인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불협화음이 날 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거이전비, 임대주택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금전적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차인과 계약을 연장하고 난 후 협의보상을 하는 경우 임대차 보호기간의 문제 등으로 보상금 수령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결방안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로 우려가 된다면 임대계약을 연장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상금 수령에 적극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주인이 연장계약을 거부하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라도 동일 사업지역 내로 이사를 한다면 주거이전비, 임대주택과 같은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② 보상협의기간 이라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집주인은 세입자를 먼저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집주인의 경우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자, 세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우선 지급해 줍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손을 잡고 보상사무실만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대다수의 공익사업지역에서는 공사기간동안 사업지구 외로 이주하여야 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에 거주한 이주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